분류 전체보기71 공인중개사 시험 - 물건의 소멸 물권의 소멸 물권에 공통되는 소멸원인으로는 목적물의 멸실, 소멸시효, 포기, 공용징수, 혼동, 몰수 등이 있다. 이 중에 포기는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에 해당하고, 나머지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은 물권변동에 해당한다. 목적물이 멸실하면 그것을 목적으로 하는 물권도 소멸한다. 이때 멸실 여부는 사회 통념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멸실되어도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물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소멸시효 물권 중 소멸시효에 걸리는 것은 용익물권이며,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제191조 [혼동으로 인한 물권의 소멸] 동일한 물건에 대한 소유권과 다른 물권이 동일한 사람에게 귀속한 때에는 다른 물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그 물권이 제3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때에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전항의 규정은 소유권 이.. 2023. 1. 31.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집에서 손쉽게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시 과세자의 차이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것 같습니다. 사업자는 크게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나뉩니다. 또 개인사업자는 매출액 정도에 따라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로 나뉩니다. 간이사업자와 일반사업자의 차이 그럼 어떤 경우에 간이과세자를 신청해야하고 일반과세자를 신청해야할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빵집을 오픈했다고 했을 때 일년간 매출한 금액이 4800만원미만이라면 간이과세자에 해당이 됩니다. 4800만원 이상이면 일반과세자에 해당됩니다. 가장 큰 차이는 세금계산서의 발행 유무입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간이사업자의 장점 모든 사업자는 일년에 2번 부가가치세를 신고를하고 세금납부를 합니다. 하지만 간이사업자의 경우 .. 2023. 1. 31. 통신판매업 신고하러가기 인터넷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요즘 아마 온라인 쇼핑몰을 새로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통신판매업 신고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는 정부24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위 링크를 통해 정부 24에 접속을 합니다. 정부24 페이지 내에 있는 검색창을 이용해 통신판매업신고를 검색해 줍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클릭하셔서 들어가신 다음 회원 또는 비회원 로그인을 해줍니다. 로그인이 되셨다면 다음 신청 작성 예시 대로 정보를 기입해주시면 됩니다. 혹시 사업자가 없이 .. 2023. 1. 29.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과 범위, 시험 시간 지난포스팅에 이어 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에는 어떤것들이 포함되는지 어떤 공부를 위주로 해야하는지 찾아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1년에 한차례의 시험만 시행하는 시험입니다. 1년에 딱 한번이라니 좀 야박하게 느껴질 수 도 있지만 그만큼 시간적으로 준비하는 기간이 길다보니 초반에 경쟁이 좀 느슨했다가 후반기에 달리시는 분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1차와 2차는 따로보지 않고 같은 날에 순서대로 구분하여 시행합니다. 아래 표를 첨부하니 참고시면 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과목안내 1차 부동산학개론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2차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 관련 세법 1차의 경.. 2023. 1. 27. 이전 1 2 3 4 5 6 7 ··· 18 다음
